■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판결 나온 직후부터 집중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결과를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요. 일단 많은 변호사분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 같다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임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임주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의 경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인데요.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가중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양형기준에 따를 때 기본적인 형량이 있고 가중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가중적인 요소를 더하게 되고 반면 감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좀 감경을 해서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측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도 아닐 뿐더러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허위사실이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를 가지고 발언한 것이다. 유죄로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번 범죄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 가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적인 요소를 감안했을 때 양형기준에 따랐을 때 적어도 가중적인 요소가 있다면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벌금은 500~1000만 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문제가 됐던 의원직 당선이 무효되는 형량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측을 하기로는 이것이 어떤 주관적인 인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가중적인 요소로까지는 판단되지 않...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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